음주운전 교통사고 항소/항고 준비(윤창호법 개정)

위험한 음주운전! 여러분 윤창호법 아세요?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더라도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딱 한잔 괜찮지?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과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일대 단속에 걸렸지만 현재 0.03%가 돼도 면허 정지가 시행됩니다.’한잔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단속에 걸릴 수도 있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 음주운전에 걸려 재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다면 나중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이 경우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항구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항소란? 1심에서 내린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다시 한 번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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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진행하면 감형 또는 선처를 예상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요.하지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항을 제가 하기 전에 고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를 제가 하기에는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항소제기 기간은 선고 후 그 다음날부터 7일이며 항소제기 기간이 끝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확정된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항소심에서 1심 재판처럼 좀 더 나은 상황을 원하거나 어떻게든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대비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는 경우 또는 수개월, 1년 이상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 항소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 법적 논리와 증거, 정황을 제시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만이 가능한 처벌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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